국토부,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고시
국토부,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고시
  • 황순호
  • 승인 2022.05.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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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 비전
3대 목표‧4대 추진전략 통해 실효성 제고에 주력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전경. 사진=인천광역시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전경. 사진=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가 13일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조경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조경분야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됐던 제1차 기본계획의 경우, '건강한 삶, 품격있는 도시 경관,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의 구현'을 비전으로 안정적인 조경 분야 기반 조성 및 국내 조경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설정해 조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국제 위상 제고에 주력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사)한국조경학회(학회장 조경진)를 제1호 조경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우수 조경시설물 선정 및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나, 조경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및 사업들의 지속적 시행 역량 부족 등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민‧관‧학계가 토론회 등을 실시해 조경지원센터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순히 조경산업 자체에만 치중했던 조경 진흥책을 공간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 등을 수립하며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조경진흥법 및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주력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조경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정원도시 및 국립공원도시 등 도시 패러다임의 대대적인 변화와 더불어 환경 보전, 탄소중립 실현 등 보다 실용적인 조경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을 반영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을 비전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 서비스 실행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 등 3대 목표를 수립했다.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강화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및 제도 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워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먼저 탄소흡수형 그린인프라 계획을 수립, 개발사업에서의 그린인프라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체계 통합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여기에 스마트 공원녹지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탄소중립형 공원녹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래습지생태공원 등 각 도시에 국가도시공원을 조성,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국토부의 목표다.

■ 질적 향상을 통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공공조경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고자 조경설계공모를 제도화하는 한편, 공정한 계약기준 마련 및 현존하는 조경 감리‧발주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조경설계 자격 및 면허제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가 지난해 12월 '조경시공 감리분야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 조경감리 기술자들이 타 공종과 동등한 조건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여주시에 있는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 식물 등의 생산 과정을 하나의 컨텐츠로 승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경지원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그 기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 공원‧녹지 정책 및 제도 정비로 녹색복지 실현

국토부는 공원‧녹지 정책 기반을 마련해 녹색복지를 실현하고자, 조경진흥법 개정 및 조경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존하는 공원‧녹지 사각지대를 찾아 해당 지역에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생활 SOC로서 공원‧녹지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조경진흥원'을 설립해 녹색복지 정책 전반을 총괄토록 하고, 조경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을 적극 초빙, 적극적인 소통으로 보다 실질적인 녹색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등 재정을 다각화해 공원‧녹지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문화 형성

조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조경문화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공원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한편 우수 공원‧녹지 및 조경시설물을 적극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조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을 계획이다.
특히 공원‧녹지 조성에 있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조하며, 생애주기별 조경 교육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원‧녹지를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 현행 조경교육체계를 재정비하고 전문인력의 재교육 및 연수를 지원해 보다 실력 있고 열정적인 조경 인재들을 육성하는 한편, 조경비엔날레 등 박람회와 국제회의 등 교류의 장을 적극 유치해 세계 조경계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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