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가칭), 지난 2017년 6월 3일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까지 총 110개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 홍보관 등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지며,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 여부, 연간 자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함과 더불어 위반자에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조합원 및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연간자금운영계획 등 법적 공개사항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교육 대상은 교육을 요청하는 자치구 외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및 발기인 등 조합의 주요 관계자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이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투명화와 조합원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