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미 상업운전 시작한 태양광발전소가 2021년 실적으로 둔갑
문재인 정부가 퇴임을 앞두고 그 동안 추진해 온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 성과들을 허위 발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공급된 재생에너지 총량은 정부 발표치보다 1,000MW 가량 적은 3,761MW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5일 정부가 “2021년도 재생에너지 4,800MW가 보급됐으며 목표치(4,600MW)를 초과달성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2021년 재생에너지 공급량 잠정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2020년에 이미 보급된 태양광 설비의 일부를 2021년 보급실적에 포함한 사실도 드러났다. 본래 정부가 매년 11월 발표하는 통계는 실제 전기가 생산되기 시작한 ‘상업 운전일’을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에너지공단의 ‘RPS 설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문제는 ‘상업 운전일’과 ‘RPS 설비확인일’ 사이에 시차가 있어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공단의 RPS 설비확인은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되어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후 RPS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RPS 설비확인일을 기준으로 집계를 할 경우, 2020년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2021년 보급량으로 집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정부가 2021년도 실적으로 집계한 전남 신안군의 96MW급 태양광발전소는 이미 2020년도 12월에 상업 운전을 개시했으며, 고흥군의 25MW급 태양광발전소도 이미 2020년 1월에 상업 운전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정부의 발표와 실제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서로 엇갈리면서, 일각에서는 무리한 재생에너지 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이는 국내 지리적 여건상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불규칙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전력망이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에너지전환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국내 여건을 고려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