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및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난 2018년부터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마련했으며,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서 협업이 가능한 지구를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한 바 있다.
또한 올해에도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기획단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오는 9월 16일 열리는 '디지털 지적의 날' 행사에서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사례별․유형별 추진 효과를 담당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 겸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