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 추가 집회 예고
전문건설업계가 예고한 대로 단체행동에 돌입하면서 대선을 앞둔 정국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 윤학수, 이하 협회)는 17일 13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상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7만명의 전문건설사업자 및 200만명의 전문건설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간 업역을 폐지함으로써 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기업의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공사 수주 경쟁에서 불리함에도 일방적으로 업역을 폐지, 전문건설업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건설업체가 공사 내 각 공종을 전문업체들에게 하도급을 맡기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종합업체가 각 공종에까지 진출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주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건설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새 시행령이 적용된 뒤 발주된 총 84,599건 11조 6,701억원 규모의 전문 공공공사 중 종합건설업체가 총 3,081건 9,689억원을 수주한 반면, 지난해 20,854건 35조 8,182억원 규모의 종합 공공공사 중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규모는 646건 2,785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비중 또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 시장에서 총 30.8%의 건수와 25.4%의 금액을 차지한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 시장에서 7.5%의 건수, 4.5%의 금액만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올해 민간 공사에서의 업역까지 폐지된다면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결국 전문건설업의 고사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성수 전문건설생존권대책추진위원장은 "수천억원 규모의 공사들을 수주하던 종합건설업체가 2~3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전문공사까지 마구잡이로 수주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을 위한 국가적 인식과 정책적 배려는 거의 없고 전문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당사 앞을 행진하며 각 당의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시인하고 이를 원상복귀할 것과 전문건설업 생존권 보장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2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다시 한 번 집회를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