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20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목표로 ▷지역 균형발전 ▷교통혼잡 완화 ▷물류산업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의 4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했으며, 고속도로 신설공사 19건, 확장공사 18건 등 총 37건 55조원 규모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균형발전
지난해 9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제시된 10*10 격자망을 구현,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동서 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 등의 고속도로 조성 계획을 포함하며, 이격거리가 평균 73km인 충청 지역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에 영동-진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또한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 전남 남부에서도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이 이뤄지도록 완도-강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했다.
■ 교통혼잡 완화
이와 더불어 도로 용량 확대, 대도시권내 방사형 순환망 투자 강화 등으로 상습적 교통혼잡 구간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주변 여건으로 수평 도로 용량 확장이 어려운 경부선 화성-서울 및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경인선 인천-서울 구간 등의 일부 구간 지하에는 터널을 개통해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지상도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확보, 고속도로 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 밖에도 경부선 청성-동이, 중부내륙선 김천-낙동 등 총 18개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 용량 확장사업 계획과 더불어 광주‧호남 대도시권역의 순환망 완성을 위한 금천-화순 구간 고속도로를 조성해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 물류산업 지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연계하는 김해-밀양 구간을 신설해 부산신항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계-신항만 구간 계획을 통해 영일만항의 운송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오창-괴산, 구미-군위 및 거제-통영 구간을 신설해 각각 청주국제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옥포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한다.
■ 남북협력 대비
서울-연천 구간 고속도로를 통해 양주 신도시 개발 및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이를 남북협력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한편, 포천-철원, 춘천-철원, 속초-고성 구간 등을 통해 접경 지역의 낙후된 산업‧관광 인프라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들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지역 간의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이 74.3%에서 84.5%까지 증가하는 등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되며,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 약 53.8조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3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환경·안전 등 발생 가능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기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전문은 추후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 올라올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