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그 관리지역을 지원하고자 26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이하 소통센터)'를 개소했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 및 서울 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그 동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으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 또한 “앞으로 소통채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지원 정책을 실시해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