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경학회(학회장 조경진)가 지난 30일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차기 정부를 위한 녹색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차기 정부로 하여금 녹색 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다.
조경진 한국조경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2022년은 한국조경 출범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해인 만큼, 앞으로의 녹색 정책에 있어서도 기념비적인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실현하고, 앞으로 국토와 자연 여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녹색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제발표는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다.
'탄소중립 시대, 녹색자원부를 제안하다'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의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삶의 변화'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지난 2010년 1월 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정비해 정부 차원의 사업을 추진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녹색 성장 및 녹색 경제는 그 범위 설정이 매우 소극적으로, 앞으로는 자연·토지·산업·시장 등을 총망라하는 '녹색 자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황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정상적인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지 못함으로써 정부조직 개편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녹색자원부(가칭)' 등의 정부 중앙 부처를 신설해 탄소중립 및 녹색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 부처를 만듦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현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사업 목표 및 로드맵을 수립해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조경진 한국조경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심왕섭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김인호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김태경 (사)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 ▷안승홍 (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주신하 (사)한국경관학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녹색자원부'의 출범을 통해 녹색 자원에 대한 국가적 정책을 수립·추진할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 현재 총리실 산하의 탄소중립위원회·산림청·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자원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녹색자원 관련 업무를 녹색자원부에서 총괄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녹색자원부 장관에게 부총리직을 겸임케 함으로써 녹색자원 관련 심의기구를 설치, 정책 수립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색 인프라'뿐만 아니라 '녹색 자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하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녹색 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진이 10년 이상 정체돼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조경기술인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녹색자원부'의 설립을 통해 조경기술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는 '녹색'에 대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혼재돼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단순히 추상적이고 낙관적인 범위의 정의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정의를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자원부를 설립할 경우 부처 간의 힘겨루기로 인해 정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그 동안 우리가 진행해 온 '재건'에 녹색 정책을 응용·발전시켜 이를 개발도상국 등에 전수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은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녹색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주신하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녹색 자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내림으로써 그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했다.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50년 전만 해도 '건설'을 통해 국토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도 바뀌었다"라며, "더 이상 조경·녹색 정책이 다른 정부 부처에 기대는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는 독립된 정부 부처를 통해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다"라고 주장하며 '녹색 산업'이 국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