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 오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 비용 부담도 큰 편으로,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하여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함으로써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전문가들이 주재한 조정과정을 거쳐 실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른 결과를 모은 것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은 물론 일상 생활 속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련 기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