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심사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하고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목표
LH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이하 '2.4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 동안의 정책실적 및 하반기 주요 중점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CEO주재 ‘2.4대책 하반기 추진점검 회의'를 8월26일(목)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에 개최되는 첫 회의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대책의 사업별 추진목표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연말 정책성과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2.4대책 발표이후 상반기에는 총 6차례에 걸쳐 116곳, 13.1만호 규모의 도심사업 선도후보지가 발표됐으며, 지속적인 사업후보지 발굴을 위해 LH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4개 주요 도심사업*에 대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대국민통합공모를 시행(7.23~8.31) 중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도심사업 시행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요 3개 사업관련 법률 개정(9.21 시행예정)을 완료함에 따라 정책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LH에서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사업성이 양호한 선도후보지를 중심으로 중점추진지구를 선정하고 지구지정 등 연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2.4대책 발표이후 2차례에 걸쳐 광명·시흥 등 6개* 지구, 13.2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으며, 2.4대책 상 공공택지 잔여물량(약14만호)에 해당되는 추가 후보지는 철저한 투기여부 사전조사를 통해 8월 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신축매입 및 비주택리모델링사업' 시행을 위해 상반기 매입공고를 통해 총 0.4만호 규모의 매입약정체결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매입약정 사업자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세제·규제사항 완화 등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매입실적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LH 김현준 사장은 “2.4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는 신규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사업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정책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공사의 역할을 다해야할 시기임”을 당부했으며,
“최근 주택시장 불안심리 안정화를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과 2.4대책 도심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맞추어 수요가 높은 곳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