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의원은 22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주택건축본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일정 규모 이하의 역세권 청년주택 초기 검토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청년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건축본부는 “지역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관할구청장이 진행하는 것이 원만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치구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답했으나, 이에 임 의원은 “지금도 역세권 청년주택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데 자치구와의 합의가 원만치 못하면 사업 진행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 없이 힘들게 사는 청년들에게 어떻게든 주거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여러 시의원들은 지역구 반대 민원을 무릅쓰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지지하고, 서울시를 도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초기 검토 의견을 자치구에 떠넘기는 것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을 지지한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오 시장 스스로 걷어차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하고 기존 사업의 취지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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