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6조3600억 유치 계획
오세훈표 ‘2세대 도시재생’이 발표되면서 개발·정비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보존’에 치우쳤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세대 도시재생은 복잡했던 기존 도시재생 4가지 유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거점확산형)을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 2가지로 간소화하고 실행방식을 총 6가지로 다양화했다.
도시재생지역 중에서도 주거지 재생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낙후 주거지역의 경우 민간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개발 연계형’으로 지원한다. 적합한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모아주택을 비롯해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한옥밀집지구 등 특성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종합관리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오세훈 시장의 모아주택제도를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지 특화재생은 그동안 미미했던 민간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도심 내 저이용 대규모 부지, 쇠퇴한 시가지,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김포공항 복합개발 같은 신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용산전자상가 등 기존 15개 재생사업(중심지)은 재구조화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우선 경제거점 육성형은 대규모 민간주도 개발과 도시재생이 혼합된 사업방식이다.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민간 거점개발을 유도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파급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주변과 단절된 43만㎡ 대규모 가용부지가 있는 김포공항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주차장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항공 관련 신산업과 물류거점으로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심지 활성화형은 도심 내 쇠퇴한 시가지를 대상으로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도입해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는 용산전자상가 등 현재 추진 중인 중심지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지역자산 특화형은 최근 개장한 남산예장공원과 노들섬, 돈의문박물관마을 같이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이나 저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재생’을 통해 명소화시켜 지역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지역에 필요한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개발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규지역 선정은 기존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원칙 아래 최소화하고 재생사업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 의견을 꼼꼼히 고려해 신규 지정한다. 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6년간 시비·국비 7300억원을 포함해 총 7조900억 (민간투자 6조3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주택공급, 노후 주거지 개선의 미흡 등 기존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대전환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되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