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1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 ▷서울 대방동 군부지를 활용한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 ▷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하는 방안 ▷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대방동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군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300호를 공급함과 동시에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836호와 공공임대주택 464호를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주민편의를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도 함께 조성하는 계획으로, 앞으로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거쳐 토지조성 및 건축공사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2월부터 5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를 통해 현장 민원을 적극 파악하고, 국유재산 사용자 입장에서 숙원도가 높고, 빈번하게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국유재산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 개선 ▷제도운영에 있어 모호한 규정 명확화 ▷사용자 납부부담 완화 ▷정보공개(알림) 서비스 제공 ▷대국민 편의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에서 18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국유재산법령'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국유재산 평가시 기업회계기준을 차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및 국유재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본격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 중이며, 하반기 연구용역 및 추가 공론화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자산 평가체계”를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재산의 가치를 전수조사한 지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국유재산 전체(‘20년말 기준, 1,156조원) 약 586만 건에 대한 재산 가치를 재평가하여 현행화할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 공급 사업처럼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국유재산의 특성에 맞춰 가치 평가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자산(국부)을 정확히 파악,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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