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는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 ▷부동산 대책 보완방안 조치 계획 ▷2.4 대책 등 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다시 불안해질 것이라는 편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본 제도가 임대인의 부담을 늘리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며, 축적된 임대차 정보 역시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3개월간 임대차 신고 동향을 집중 감시, 제도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 및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27일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방안은 최대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결정해 시장 내 불안 요소를 걷어내고, 서민 및 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4 대책 등 추진과정에서 타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 추가 등 불리한 사례 등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했으며, 7월부터 진행될 3기 신도시 금년분(3만 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천 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펼쳐지고 있는지, 정책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며 더 촘촘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모두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