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된 지역 주민을 위한 첫 걸음, 인프라, 공동체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에서 민∙관협력형 도시취약 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1월 6일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사업대상지를 발표했다.
새뜰마을 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 주거 취약 지역에 생활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지녔다.
새뜰마을 사업은 정부 보조 외에도 민간협력으로 자재 등 현물, 전문성을 지원해 새뜰마을이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2018년부터 진행되었다. 2020년 사업지는 사업설명회 및 신청서 접수, 서면∙발표평가 등을 거쳐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 5곳, 노후주택 개선사업 6곳 등 총 11곳이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2020년 처음 시작하는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한국서부발전의 기부금 후원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새뜰마을 지역 내 일자리, 보육, 문화, 환경 등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모델이다. 관련 마을로 거제는 옥상 방수사업을 연계한 마을수익 모델 창출, 진주는 지역대학과 협력해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시행, 전주는 빈 집으로 마을 문화∙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그밖에 안동, 태안도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KCC∙KCC글라스∙코맥스∙신한벽지 등 민간 기업의 현물 자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건비 지원으로 한국해비타트가 사업을 시행해 취약계층의 집수리를 중점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영주 하망, 평택 서정, 부산진 범천2, 전주 도토리골, 서천 장항읍, 청양 교월에 등 6개 지역에서 약 200채의 노후주택을 정비해 주거 취약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행정관은 “이번 민관협력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민간∙공공∙비영리단체(NPO) 등이 협력해 전문성을 발휘하는 민간 주도형 사업이다”며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더 나아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