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정부는 국민 괴롭히기식 정책 남발을 멈춰야”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7,333건이었던 주택정책 민원은 금년 1~7월에만 50,442건 제기되어, 2017년 대비 2.9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6,325건이었던 국토부 주택정책 민원은 2016년 13,663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17,333건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 2018년 24,869건으로 43.5% 증가, 2019년에는 29,424건으로 18.3%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리고 금년 1월~7월까지의 주택정책 민원은 50,442건에 달하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7,333건에 비해 2.9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 함께, 월별 민원건수 통계가 작성된 2019년 이후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당월 또는 익월에 주택정책 민원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등에 대한 11.6 대책이 발표된 2019년 11월의 경우, 전달보다 민원건수가 760여건 증가했으며, 종부세율 인상 등에 대한 7.10.대책이 발표된 금년 7월의 경우 전달의 4.5배에 달하는 31,893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 주택정책 민원건수 폭증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분노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는 국민 괴롭히기식 정책 남발을 멈추고 상식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