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재난 대응 ‘국회건의’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풍수해 등)로 발생한 국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25일 국회(여·야 정책위, 예결위·기재위·국토위 위원장)에 제출했다.
올해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38명의 인명피해와 4만여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고, 코로나19 재확산은 누적 중증 환자 수를 급증시켜 치료병상 부족 문제를 일으키는 등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협회는 건설투자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 국가재난 대비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 등을 감안해 SOC 사업을 통한 선제적 경기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 증가는 시설물의 성능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노후화(30년 이상) 비율이 높은 댐(63.5%), 상하수도(21.6%) 등의 성능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 다.
코로나19 재확산 등 감염병 환자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5.7%(224개소)에 불과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SOC 등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커, 예산을 4조원 증액하면 약 7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약 4만여명의 신규 취업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정책 중 하나다.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