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고령화, 인구･경제 저성장, 기후변화, 신종 바이러스 등으로 생존이 위협을 받고, 지식기반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회가 공존하기도 한다. 기술이 변화하고, 시장이 변화하고,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하고 있다.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면서 바람직한 미래의 정책을 개발해 제안하고, 실현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최근 이와 같은 좋은 사례가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 정책과 파리 시민들의 선택이 있었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최근 ‘불평등과 기후, 생태계’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공약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녀의 혁신적인 대표 공약 8가지 중 ▷파리 전역 운행속도 30㎞/h 제한 ▷3대 건설 계획 백지화 및 제3의 숲 조성 ▷주차장 면적 절반 축소 후 정원화 ▷생태기후적 지역도시계획 ▷공공건물 옥상을 파리시민의 식량 농장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공동체 연대 등 6개의 공약이 조경의 영역이었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면서 바람직한 미래의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파리시장과 시민들이 오히려 전문가 조경인들에게 많은 고민을 주는 사례다.
이같이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 조경인들이 주목할 도시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 이념이자 가치인 ‘포용도시(The Inclusive City)’다. 포용도시란 우리가 살아갈 도시가 어떠한 차별 없이 물리적･정치적･사회적 공간을 공유하고 적절한 도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의미한다. 그동안 성장사회에서 발생한 양극화, 고령화, 불평등 등을 포용도시의 가치와 이념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포용도시 측면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거나 추진할 도시정책들은 ①그린뉴딜 ②스마트시티 ③생활SOC ④디지털 뉴딜 ⑤생물다양성 ⑥청년·신혼·저소득층 주택 ⑦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⑧거버넌스 ⑨공동체 주인의 공유자산 ⑩도시재생뉴딜 정책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전문가로서 조경인은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생활SOC ▷도시재생뉴딜 ▷거버넌스 등의 5개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그린뉴딜’로 한국사회의 당면과제인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형 뉴딜의 핵심축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오는 2025년까지 총 73.4조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의 온실가스 감축(2025년 정부 목표량의 20.1%)을 기대하는 정책이다.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로 도시를 운영하고 서비스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공모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정책이다.
세 번째는 ‘생활SOC’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시설, 일반병원, 보건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교통시설 등을 복합화해 향후 3년간 30조원이 투자되는 정책이다.
네 번째는 ‘도시재생뉴딜’로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쇠퇴한 도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5년간 500곳에 50조원의 재정사업을 투자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거버넌스’로 다양한 이해를 갖는 시민들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도시를 경영하는 정책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해 반드시 준비할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상과 같은 포용도시 도시정책에 전문가로서 조경인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민욕구 파악 및 아카데미 구축 ▷관련 전문가들과 컬레버레이션 및 파트너십 구축 ▷프로그램 개발과 커뮤니티 디자이너 역할 ▷특화공간 제안과 모형 개발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등 스타트업 창업 등의 다양한 역할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 뉴욕의 ‘하이라인’, 서울의 ‘서울로7017’ 사례와 같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 조경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열정과 지혜가 필요하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홍혜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