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공공임대주택’ 소통으로 해답 찾아라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소통으로 해답 찾아라
  • 선태규
  • 승인 2020.06.30 10:3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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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북한 도발, 일본 무역분쟁 등 세간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이슈들로 인해 묻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전히 미해결로 남겨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다.

한 입주민 대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집회도 하고 법안 발의도 추진하는 등 온갖 방안을 강구하다가 마땅한 방책이 나오지 않자, LH 한 고위 임직원에게 장문의 문제 메시지를 최근에 보냈다. 그 직원도 LH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소통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 내용을 잠시 소개 함에 앞서 주지하고 싶은 것은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있고 그 불합리함을 겪어내면서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LH직원이 5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메시지 주인공인 고위 임직원 A씨는 그 직원들 중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다.

판교 백현마을8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서 모 회장은 A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개정 약속과 함께 현 정부의 적폐청산 정책이 서민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LH가 왜 건설적인 대화 소통을 외면하고 성남·광교·강남 등 13만 10년 공공임차인의 원성과 저항을 정면에서 감당해 가려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 감정평가가 없는 상황에서의 분양전환 가격의 결정, 공특법에서 규정한 이의신청권의 박탈 등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정절차와 법규의 왜곡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에 이의 제기를 했으나 “정작 LH는 이런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고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LH의 불공정한 감평절차에 분노하면서도 임차인들은 더 이상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면담을 요청하는 등 노력했지만 LH는 임차인과의 소통에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생업을 뒤로 하면서 까지 저항하고 있고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야만 하는 현실을 비통해 하는 자포자기 상황까지 왔다”고 토로했다.

서 회장은 A씨에게 “만나서 건설적인 대화로 상호 소통하면서 무엇이 서로간의 오해가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행정상의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아 보자”고 메시지 말미에 제안했다.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당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보 지지연설 중 “이 후보를 뽑아준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그 동영상이 버젓이 공개됐음에도 국토부와 LH가 요지부동인 점, 특히 집없는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자칭 타칭 “서민을 위한 정부·정권”이라는 현 집권세력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 등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다.

중소형·중대형 10년 공공임대 주택 입주민들은 집권세력의 ‘묵인’ 속에 내집처럼 여겼던 안식처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다. 그 날짜가 임박해지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 여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으나 이 지역만큼은 수세에 몰렸던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 지역 민심이 표심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현 집권세력이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를 책임감있게 접근해 풀어내지 못할 경우 과거 적폐라 불리며 손가락질 당했던 세력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아니 더 큰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겉으론 아닌 척 하면서 속으론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대상이 더 미운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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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자 2020-06-30 16:56:37
공정한 기사 감사드립니다~^^

심상호 2020-06-30 13:28:30
객관적인 시선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규석 2020-06-30 11:27:53
공정한 기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