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축분야의 발전을 위해 건축정책을 발굴, 각 정당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전국의 1만5천여 등록건축사와 7만여명의 건설기술인, 50만명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를 대표하는 건축분야 전문가단체로서 사회공공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건축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건축사협회가 제안한 10개 중요 건축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동네건축의 활성화 ▶소규모 주택의 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세제와 금융지원 강화 ▶주택공영제 및 건축공사 위탁관리제도 도입 ▶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주차장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둘째로는,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리모델링 등의 허가제로 전환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 품질확인서 첨부 의무화 ▶단순규제 중심에서 창의와 안전을 위한 체계로 건축법 전면 개편 등을 제안했다.
셋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축도시’ 구축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모델의 개발 보급 확산 ▶ 건축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내에 ‘건축처’와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을 제시했다.
석정훈 건축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의 안전과 주거안정,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제안이 적극 검토, 실행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