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료 산업은 국내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발생총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 전반에 탄소저감의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는 인프라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탄소저감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정책 및 기술은 과거의 지엽적이고 단순한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순환골재라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형식적인 인증을 받고 대부분 도로공사를 비롯한 토목공사에 일부 흙이나 골재를 대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방향과 활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건축물 신축공사시 순환골재의 사용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을 5%에서 최대 15%까지 완화해주는 건설폐자재 재활용 지침을(고시 2018-522호)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순환골재의 콘크리트용 골재로서의 사용량을 중량에서 용적비율로 바꾸고 그동안 실질적인 기술적 지침이 없어 거의 사문화된 고시규정을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현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서 실질적인 순환골재콘크리트의 현장활용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개정에 따라 건축물 신축공사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에 의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쉽사리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직까지도 순환골재 생산업체가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생산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단순히 폐기물 처리 용역심사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인증을 배점과 가점의 수단으로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2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순환골재업체를 대상으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공급가능성을 조사했으나 불과 몇 개 업체만 소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므로서 무려 100개 이상의 인증업체가 모두 생산을 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용역 수주에만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적 이유와 사회적 이유의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안정되고 균일한 품질의 순환골재 생산이 어렵다는 점과 사회적으로는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천연골재업계의 부정적 시각과 더불어 콘크리트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 즉, 안정된 품질의 순환골재 공급업체와 연계시스템 및 골재투입설비, 품질보증에 대한 부담이 큰 걸림돌이었으나 현재 그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과거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순환골재콘크리트 활용 시범사업이 몇 차례 있었지만,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물에 순환골재콘크리트를 적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순환골재의 공급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업계의 상황과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다.
즉,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국가적 기반을 구축한 단계로 볼 수 있으나 이제는 실질적인 재활용을 높이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위해 순환골재 업체가 적극적으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생산과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구축을 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인 것이다.
다행히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중심으로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관심과 인센티브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놓친다면 국내에서 순환골재콘크리트의 실용화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발전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시 실질적인 공급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제제와 함께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공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제안한다.
양질의 천연골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고품질의 순환골재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건설재료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가차원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은 새로운 단계로서 발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