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6일, 23일 양일에 걸쳐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자치구 도시문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0일 개최되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인구 50만 이상 전국 14개 시장 간 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와 국민과 밀접한 곳에서 정책·제도를 집행하는 자치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박선호 차관과 자치구청장들은 지역실정을 고려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와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특히 도시재생, 산업단지 대개조 등 지역의 관심이 높은 정책과 관련해 지자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주거복지, 국토도시,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영구임대주택 슬럼화 방지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빈집에 청년들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지자체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위해 철도인프라 개선, 전기버스·충전시설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치구청장들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청년주택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취약계층 전수조사 및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와 관련,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등 국토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연계해 조속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차관은 “정책협의회를 국토부 정책이 지역과 주민들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며 “지역의 제도개선·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기준으로 삼고 해결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