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초과 주택 LTV 20% 축소, 실효성없어”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은 알맹이 빠진 대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잘못된 진단을 바탕으로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0개월 중 26개월이 상승했고, KB 부동산 시세도 한 채당 2.5억원 뛰었다. 분양가상한제까지 후퇴하며 투기세력들은 지방대도시로까지 주택쇼핑에 나서고 있어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여전히 지금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서울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로 축소해석하며 잘못된 진단을 고수하고 있다. 대책은 알맹이 빠진 미봉책으로 나열하고 있고 그린벨트 훼손, 도심 막무가내식 개발 등 토건 특혜책까지 포함하고 있다.
경실련은 최소한 집값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인상, 3기신도시 개발 중단 등의 강력한 투기근절책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9억 초과 주택 LTV 20% 축소는 대상도 작을뿐더러 이미 전세를 낀 현금부자들이 사재기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면서 “9.13대책으로 한번 인상된 종부세율의 추가인상은 법개정 사항으로 불확실할 뿐 아니라 지금의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과 관련, “공시지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공동주택 68.1%, 표준단독 53%, 표준지 64.8%의 시세반영률 근거부터 공개하고 검증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