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돼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
우선,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발전전략에 나타난 5차 계획의 중요한 특징을 보면, 우선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제5차 계획은 무엇보다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세 번째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을 마련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제5차 계획은 개발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작성됐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한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등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됐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