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때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으나,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관련기업의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폐율을 완화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군계획시설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11년 관리주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돼 새로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기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했다.
또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고,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체결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실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 내용의 고시 주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공작물 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을 5% 이내 축소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이상주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