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엉터리 미분양 통계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수요자의 주택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분양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성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이 통계에 지속해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발표했다. 경기도 파주시 미분양 물량에 대해 살펴보면 △4월 12가구 △5~7월 10가구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500여 가구가량의 미분양이 발생해 통계가 오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1천여 가구의 미분양 물량 그리고 광진구의 685가구의 미분양 물량 등 국토부에서는 미분양 통계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정부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져 주택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통계관리 인력부족을 문제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 통계자료를 정책수립 자료가 아니라 국토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검증하고 작성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로 꼽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토부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며 “실거래가격 신고내용 등 객관적 자료로만 통계를 작성하고 전문통계기관이 통계를 생산하여 국토부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