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유아수용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공립유치원 6곳을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 1천600억원에 해당되는 규모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관내 공립유치원 232곳의 정원 확보율은 평균 87%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아 정원 미달로 파악된 곳은 무려 173곳(7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정원 미달률이 30% 이상인 유치원도 33곳(14.2%)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나아가 정원의 절반을 못 채운 공립유치원도 5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정원 미달률이 80%에 육박하는 유치원도 존재했다.
조상호 의원은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시교육청의 안일한 유아수용계획으로 인해 공립유치원 정원 미달 사태가 초래됐음을 지적했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조급한 것은 잘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면밀한 수요예측 없이 공립유치원을 마구잡이로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공립유치원 신설의 경우 세밀한 유아수용계획에 의해 추진돼야 하며, 정원미달 유치원의 경우에는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확대, 에듀케어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 정원미달률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