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8일부터 시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됐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없이 완화 변경해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이 추가됐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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