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문제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결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최근 최재성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 개정안이 여권 고위관계자와의 조율을 거쳐 발의됐기 때문이다. 

‘분양전환 가격’ 문제가 평행선을 달렸던 이유는 국토교통부나 LH가 ‘시세대로 전환’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법 개정안의 출현은 정부 측의 입장 조정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민들 입장에선 사태 해결을 위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시세대비 90퍼센트 수준으로 산정되는 등 임차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고, 이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분양전환”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최 의원은 5월 20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제안이유로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변 주택의 가격, 임대료 등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행법 시행령은 국토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공공주택사업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최 의원이 언급한 “임대료”는 단순히 월 임대료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모든 금전적 요소를 말한다. 하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과도한 ‘분양전환 가격’은 빠져 있다. 

최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두 개의 법안 중 하나는 ‘분양전환 금지’를, 다른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부담하는 모든 금전적 요소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법안의 문제점들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정안들은 국회 법제실, 여권 고위관계자와의 조율을 거쳐 발의됐다”면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10년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5월 개정안처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을 경우 빨리 처리된다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초 분양전환이 2개월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분양전환’ 가격·시기 문제를 어떻게 담아낼지,  또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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