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후 투기억제책 탄력운용”
이에 따라 건설투자는 수출호조와 함께 작년 우리경제 성장의 주축을 이루었으며, 소비·설비투자 부진을 보완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작년말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회복하면서 금년들어 건설수주·건축허가 등 앞으로의 건설경기를 예고해주는 선행지표들이 상당히 위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수주의 경우는 감소세로 전환하여,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기존 수주물량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크게 둔화 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금년도 건설투자 증가율은 1% 대로 대폭 둔화되고, 내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이 같은 건설경기 위축은 국민경제 회복과 고용창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작년도 우리경제는 3.1% 성장을 하였는데, 수출이 2.8%p, 건설투자가 1.3%p 기여를 하였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나머지 항목은 모두 마이너스 기여를 한 것과 비교하면, 건설경기 위축은 내수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건설업은 10억원 투자시 취업유발효과가 20.8명으로 제조업 14.4명보다 훨씬 높아, 건설경기 침체시 일자리 창출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내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수출에만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그 동안 내수경기를 떠받치던 건설경기마저 위축된다면 국민경제회복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설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고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부동산가격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SOC 등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주택건설 촉진 및 수요창출을 위한 대책들로 이루어졌다.
먼저 국민임대주택건설·치수사업 등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과 산하기관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공공부문에서 약 2조원의 추가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연기금 등의 SOC 사업 참여를 촉진시키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금년중 공공택지 1천300만평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관리지역의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민간택지 공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수요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담보없이 전세자금을 신용대출해 주는 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품질의 중형(85~149㎡)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에서 중형임대용지를 공급하고, 소형임대주택에만 한정되어 있는 세제지원을 중형임대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투자규모 제한을 완화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공공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집단이전과 연계하여 광역시·도별로 1~2개씩의 혁신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기업도시 건설 및 복합레저단지 활성화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연착륙 대책은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투기억제시책을 유지하면서 시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건설업계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10.29 대책 등으로 어렵게 조성한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깨트리는 투기억제대책의 후퇴는 현 시점에서 고려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다만,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되면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시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착륙 방안을 통해 공공부문 추가재원 확보, 택지공급 확대,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등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상당기간 건설물량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 그 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구축과 주택건설 등으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건설산업이 이번 연착륙 대책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중추산업으로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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