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리스크를 내부화하고, 사업성있는 계약구조의 개발과 합리적인 기준에 맞는 신용보강 방안이 강구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미래에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부채 상환의 기본 재원으로 자금이 공여되는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합리적 기준에 맞는 신용 제고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건영)은 '프로젝트 금융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산업동향에서 프로젝트 금융은 미래에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채무 상환의 기본 재원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하므로 사전적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참여자들간의 상호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젝트 금융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창출되는 미래 현금의 충분성과 안정성으로 1.2-1.5배 수준의 부채상환비율과 운영비에 대한 예비비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를 최적으로 분산해 특정 리스크의 발생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리스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산연 왕세종 박사는 "프로젝트 금융은 참여자들간의 적정한 위험배분구조가 매우 중요하며 사업추진방식은 프로젝트의 종류 및 세제 적용의 범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BOT방식에 비해 BTO방식의 조세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왕 박사는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제정'의 제정을 통한 기업의 신용 리스크와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리는 매우 적절한 정책방안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제정을 통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금리 시대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장기 투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법과 보험업법의 개정 방향 및 범위가 각종 금융 및 세제 혜택의 범위와 더불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래에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부채 상환의 기본 재원으로 자금이 공여되는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각종 리스크를 프로젝트에 내부화해 대응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계약구조의 개발과 더불어 합리적 기준에 맞는 신용제고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정연 기자cat@conslove.co.kr"


※BOT방식 : 민간사업주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시설물을 완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당해 프로젝트를 운영해 그 수익으로 채무 상환 및 지분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사업방식
BTO방식 : 해당시설물의 공공성 등을 감안해 소유권을 일정 기간 동안 민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적용하는 사업 방식으로서 민산 사업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운영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는 방식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