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40여년의 공직생활을 철도와 함께 보낸 고용석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을 통해 철도안전 문제, 남북철도 사업 등 철도 이슈를 짚어봤다. 특히 GTX사업의 마스터 플랜과 전담 추진반 구성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철도안전사고가 얼마 전까지 이슈가 됐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을 반면교사 삼아 올해를 철도안전혁신의 원년으로 생각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발생한 사고·장애의 원인이 주로 시공이나 유지보수 불량, 정비소홀, 안전수칙 위반 등 인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철도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 제고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할 것이고 특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열차를 세울 의지까지 갖고 있다.
특히 이용객이 하루 1천만명이 넘고 사고발생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철도분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철도분야는 자동차 안전업무를 중심으로 집행하는 교통안전공단, 철도기술의 연구가 중심인 철도기술연구원 등에서 철도안전 집행업무를 일부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안전법 안전규제는 촘촘해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전담기관이 없어 제도 도입을 통한 철도안전시스템 실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철도안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철도안전 관련 정책 발굴·집행을 전담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설치가 시급하다.
- 차세대 고속철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그간 확보한 기술력을 활용해 400㎞급 고속철도 실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현 300㎞급 KTX는 도입된 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어 차량교체를 검토해야 할 단계에 있고 고속철도 평택~오송 2복선 사업이 완공되면 고속철도 선로용량이 대폭 확대돼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될 것이다. 또한 대내외적인 철도의 경쟁력 확보, 미래철도 환경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차세대 고속철도에 대한 정책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시속 400㎞급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내용을 반영됐으나 후속추진은 미진한 상태다. 고속철도 속력향상을 통해 관련 부품 및 통신기술 개발 등의 연관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대륙과 철도가 연결될 경우 400㎞ 속도를 실용화한 중국 등에 대한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다. 차세대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핵심 키는 평택~오송 2복선 사업이다. 이 사업부터 시속 400㎞급으로 계획 추진해야 한다.
- 남북한 철도사업이 추진 중이다.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의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고 싶다. 동해북부선의 남측 강릉~제진(104㎞) 구간이 단절된 상태다. 2005년 군사분계선~제진(7㎞) 구간은 연결됐으나 강릉~제진구간은 연결되지 못했고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동새선은 부산에서 강릉과 원산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렵대륙을 연결하는 철길이다. 다른 미연결 구간이었던 나진~러시아 핫산 구간은 이미 연결돼 강릉~제진 구간이 유일한 미연결 구간으로 남겨졌다.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은 대북제재 상황이므로 현장조사 등 사전준비작업에 한정할 수밖에 없으나 강릉~제진 구간은 국내구간이므로 속도감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철도건설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만큼 설계라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야 하나.
GTX사업은 사업규모가 약 15조원에 달하고 수혜인구도 2천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현정부 최대 국책핵심사업인 점을 강조한다.
2004년 KTX 개통으로 전국 2~3시간대 생활권이 실현돼 국가 교통체계의 혁명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국민 삶도 변화했다. GTX도 서울과 수도권을 하나의 편리한 생활권으로 묶는 혁신적인 교통시스템으로, 서울 외곽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해소하고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등 KTX에 버금가는 제2의 교통혁명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특히 GTX는 건물이 밀집한 대도시의 지하를 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돼야 하고 GTX간 또는 GTX~지하철간 환승, 거점역 개발 등 많이 현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진과정에서 수도권의 국토도시계획과 연계해 사업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통 이후의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구상과 대비도 절실하다. 그럼에도 GTX사업은 하나의 수도권 지역 지하철 건설 민간투자 사업급으로 저평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GTX사업은 범정부차원의 마스터 플랜과 전담 추진반 구성 등의 추진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