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SOC 시장은 주택·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년에 비해 5% 내외의 상승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주5일근무제,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수익성과 실질적인 투자확대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물론 전문가들은 수해 복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총선 전의 지역개발 사업 증가, 신행정수도이전 논의의 영향 등이 호재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현재로써는 미지수.

따라서 건설업계는 주택시장 악화에 따른 대안으로 SOC 시장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추경예산안 4조5천억원중 SOC분야가 2천548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하반기 SOC 시장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공부문 건설수주 4.4% 증가>

SOC 분야 즉, 공공 부문은 수해 복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총선 전의 지역개발 사업 증가, 신행정수도이전 논의의 영향 등으로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남, 울산, 강원도 등의 수해복구사업,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과 주변의 강원도, 충청도 등의 인프라시설 확충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SOC 예산의 실질적인 감소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실시,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도입 등으로 증가폭은 매우 제한적일 전망이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올 하반기 SOC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시장전망>

현재 하반기 정부투자가 예상되고 있는 SOC분야는 우선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해 강원도와 충청지역의 인프라 시설확충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투자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항만과 철도분야에 대한 정부투자와 신도시조성 등에서 건설공사 일감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는 도로분야가 속초~주문진간 고속도로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을 비롯해 국도 등 예년수준의 정부투자와 민간투자가 예상되고 있으나 철도분야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자체 협의부진과 인허가 지연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항만분야의 경우에는 부산신항만과 연계된 민자사업과 광양항, 울산신항 등 국고 및 민자형태의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하반기 SOC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의 구조물공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며 인천 송도신도시 조성공사 및 제2연륙교 건설공사 등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상황 진단 및 극복 방안>

건설경기 침체 상황= 공공부문에 있어 최근 건설경기는 최저가 낙찰제의 5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확대로 인해 낙찰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양상은 실효성있는 덤빙방지대책이 보완되지 않으면 갈수록 낙찰률이 하락하여 장기적으로 업체의 수익성 감소 및 경영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의 SOC 분야 투자감소와 정부의 유인책 부재로 인해 국내 SOC 시장은 극도의 침체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침체 극복 방안= 공공부문 즉, SOC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덤빙방지대책 수립이 전제돼야 할 것이며 여기에 민간투자의 활성화 위해 적정 수익성 보장 등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현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SOC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부동자금 및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SOC 건설에 적극 동원하는 민자 유치촉진 방안마련도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수익성있는 사업 선정,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수익성 확보 보장을 통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촉진 등으로 SOC 민자사업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며 부분적 재정지원방안 및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방안 도입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500억원 이상 PQ공사에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의 100억원 이상 공사로의 확대에 앞서 실효성있는 저가낙찰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입·낙찰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을 거쳐 확실한 덤빙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건설업체들도 경쟁력 및 기술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특히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합리적 제도개선의 필요성>

현재 SOC 시장의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은 투자가 점차 감소된다는 점과 함께 합리적인 입낙찰제도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공능력 및 기술력 강화를 통한 경쟁을 촉진하여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나 관계기관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건설업체 역시 단순히 가격경쟁에 의한 무리한 입찰경쟁을 지양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시장풍토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기술력 및 생산성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SOC 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및 시민단체, 주민, NGO 등의 민원으로 인한 공기지연 및 공사방해 등을 시정하는데도 산업차원의 공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건설현장 및 골재채취등 건설관련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자재수급에 문제를 촉발하는 사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 사업비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보상대책 마련을 위해 업계의 공동대응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개별 업체차원에서는 건자재 가격 상승과 낙찰률 하락 등 수익성 하락 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산성향상 및 원가절감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공법개발 및 설계능력 향상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생산성 향상 노력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