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된 시설공사의 낙찰금액이 실행율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제와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박사가 조달청 공사계약제도발전연구회 모임에서 ‘최저가낙찰제 시행 현황, 성과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지적됐다.

이 박사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집행된 13건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수주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분석한 결과 낙찰금액 대비 실행율이 116.7％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일반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125.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보다 적자 예견비율이 더 높고 수익성 악화의 폭도 더 커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음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박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경부가 추진중인 PQ제도 및 저가심의제, 공사이행보증제도의 개선내용에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저가심의제의 경우 부적정 공종수 판정기준을 재경부안인 15％보다 강화해 10％로, 부적정 공종수 산정기준도 현행 10％에서 5％로, 입찰총액심사기준도 현행 20％에서 10％로 각각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사이행보증제도도 보증시장 개방에 앞서 건설공제조합의 사업범위 규제 완화를 전제로 금전보증 우선시 보증금률을 10％로 하향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