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선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도로·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주택 등 생활시설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며 건설사업과 부동산 경기를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경기 조절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등 지적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선진기술을 이미 확보한 외국의 건설업체의 진출로 인하여 대형 건설사업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중요 국책사업의 경우 국내업체와의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산업의 사정을 보면 1997년도의 전체 건설수주 규모는 사상최대 규모인 80조원에 이르렀으나 1998년에는 전년도의 60%에 불과한 48조원을 기록하여 건설업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었으며, 2002년에 이르러서야 1997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수주형태는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사업추진의 어려움 및 경영의 불안전성을 나타내어 건설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기술개발 부문의 투자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서 미약하나마 그동안 투자하여왔던 기술개발 기반이 붕괴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건설기술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하며 장기간 소요되는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요구되는 수요조사 및 기본, 응용연구 등을 통하여 개발되어진 기술이더라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타산업의 기술에 비하여 매우 긴 기술적 수명을 보여 주고 있다.

건설공사에 활발하게 적용하는 지하 굴착공법인 NATM이나 실드 공법의 경우 기술개발 과정과 같이, 많은 경우의 건설기술은 기술개발을 개시하여 공인되고 상용화되는 기간까지 수 십년이 소요되는 등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때마다 우선적으로 건설기술개발 투자를 급격하게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시설물들의 품질 확보 및 기술수요에의 대응이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건설부문의 경우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제 운용방향, 과학기술계 동향 및 향후 산업의 비전에 따라서 제시된 ‘첨단융합건설기술' 및 ‘건설기술 지역특성화 기술' 등을 주제로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 항목은 각각 첨단기술(6T)과 건설고유의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역별 건설부문의 현안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문제 해결이라는 뚜렷한 목적들을 갖고 선정된 것으로서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가경제 활성화, 실용적인 기술개발 성과의 도출, 선진건설기술의 확보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교량의 수명을 2배로 연장하거나 자재를 50% 절감하는 기술개발 또는 물부족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까지 수자원 10억톤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등은 성공의 가능성을 갖고 이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부문의 기술개발은 국가적인 현안문제의 해결과 직접적인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절감은 물론이고 건설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가 투자하여야하는 유지관리비를 대폭적으로 절감하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추진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건설산업은 전체 산업의 취업자 중 7∼8%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수주도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등 국가경제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국가적인 중요성만큼 기술경쟁력 확보는 절대적인 명제가 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기술개발 예산 중 건설부문은 0.64%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기술개발의 효과가 막대한 것을 감안하면 건설부문의 기술개발 예산은 우선적으로 국가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 10%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과 지속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건설분야에서 제시되는 기술개발 항목은 국가 경제의 방향을 직시하고 기술개발의 성과가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과제를 위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면밀한 수요예측과 향후 국가 건설사업의 방향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