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100여년 전 작성된 지적공부가 현재의 실제 토지경계와 일치토록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맹지해소, 토지 정형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지적불부합지의 완전해소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완료시 긍정적 효과 등을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준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을 통해 들어봤다.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배경은.
지적정보는 국토관리를 위한 기본 공간자료로서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의 지적공부는 약 100여년 전 작성된 종이도면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정확도가 떨어지고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는 전국 3천761만필지 중 약 554만여 필지로 전국대비 약 15%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소유권 이전, 건축행위, 토지개발 등에 지장이 없도록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3천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추진성과와 올해 역점사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929억원을 투입해 1천538개지구 49만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했으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목표량 대비 22%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현재 확보된 예산과 지자체 추진인력으로는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드론, 위성측량 등 신기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험 및 시범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해 실험연구 성과가 올해 실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4차산업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드론 촬영영상을 통해 토지경계 추출에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지적재조사 토지현황측량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반면 드론을 활용할 경우 현행 직접측량 방식보다 기간을 대폭 앞당길 뿐만 아니라 약 4.7배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적측량과정에서 생산되는 건축물, 옹벽, 전신주, 도로시설물 등 각종 구조물의 위치정보를 각종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지적기준점 설치, 드론영상을 활용한 VR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실제 성공사례가 있다면.
대부분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건축물 저촉 해소 등의 효과가 발생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도 의왕시와 인천 서구의 경우 구불구불하고 맹지였던 부정형 토지경계를 반듯한 직선 형태로 정형화하고, 맹지를 해소시켰다. 이로써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고 효용성이 증대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 지적재조사 결과 면적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취지는 사업추진에 어떤 이점이 있나.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사업으로 인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형태가 되어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고자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해 지급받은 조정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이 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에 따른 거부감 해소에 일조해 지적재조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국민들은 어떤 편익을 누릴 수 있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으로 인한 연간 약 3천800억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절감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정상적인 사업추진시 4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약 3만3천700여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