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모든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가 수행하게 됐다. 이 업무를 맡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조성에 주력하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5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의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택 인허가를 신청하려면 예정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읍·면지역은 세종시청에 신청해야 하는 등 인허가 사무가 두 기관으로 양분돼 민원인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25일부터 세종시의 모든 건축·주택 인허가는 시청 건축과(일반건축물, 건축심의 사무)와 주택과(공동주택 사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25일 이전에 행복청에 접수한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은 접수한 곳에서 처리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혁신성장 핵심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지원하고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행복청 직제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말 경 조직개편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그동안 행복청이 수행해오던 ▷건축 인허가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 4개 자치사무가 25일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주택과 및 건축과를 폐지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 이관 등 신규업무 발굴과 기존업무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행복청은 우선, 스마트도시팀(총액인건비팀)으로 개편하고 광역상생발전기획단(T/F)을 신설한다. 미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공간정보팀(기반시설국 소속)’을 ‘스마트도시팀(도시계획국 소속)’으로 개편해 제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인근지역과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등 상생발전을 본격 추진할 ‘광역상생발전기획단’을 특별 전담조직(T/F)으로 신설한다.
또한 이번 사무이관 이후에도 건축 인허가와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 행복청장의 협의 의무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능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기존업무 조정을 통해 ‘도시공간건축과’를 대체 신설한다. 도시공간건축과는 기존 도시특화경관팀의 도시경관･특화 및 공원녹지 업무와 폐지되는 주택과·건축과의 잔여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게 된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춰 미래 스마트도시를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감으로써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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