낢兀梔(취재1팀)


‘물부족 국가'에 대한 우려가 오랫동안 학계 및 연구기관들에서 주장돼 왔다. 이러한 결과를 정부가 받아들여 ‘물 부족'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대책들이 현실에 맞지 않고 이상에만 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제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상공회의소는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상안' 보고서를 통해 신규 아파트단지와 대형건물 등에 빗물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계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에서도 빗물이용 시설은 장기적 측면에서 도입돼야 하지만 당장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 한 관계자는 “산성비가 배관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되지 않았으며, 또한 빗물이용을 위해 저수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공간확보도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주차장확보가 시급한데 저수조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분양가 안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논리다.

한편,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빗물이용시설 확대 적용을 위해 설계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경제성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치수대책과 부가가치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당장 의무화 및 강제성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시범사업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제성논리보다는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탁상공론을 펼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공무원, 건설업체, 학계 등이 참여해 종합적인 공청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 부족' 대책중 일부가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한다면 보다 좋은 대책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