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역량강화 TF, 입법지원요원 운영 내실화 등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역량강화TF(위원장 노식래ㆍ더불어민주당ㆍ용산2)는 20일 본회의에서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실 인력 증원을 포함한 23개 실행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시의원 9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의회역량강화TF(이하 TF)는 ▷세계 최고의 입법ㆍ정책 생산 능력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진 의회를 구상하고 ▷의회의 위상 확립과 의정활동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윤기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지난 8월 31일 첫 회의를 시작한 TF는 총 5회의 공식 회의와 수 차례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23개 과제, 39개 실행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정책보좌관제 도입, 시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정당 관련 과제들은 각각 지방분권TF와 교섭단체로 이관키로 했다.
TF는 ▷전문위원실 본연의 업무와 의원 요청사항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 입법 지원인력을 증원하기로 하고, ▷의원 입법정책 활동과 예ㆍ결산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책위원회를 ‘입법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용 차량을 활용하기로 했고, ▷의원 공무국외활동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 등과 함께 사전 간담회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시ㆍ교육청과 의회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입법지원요원 운영, 의원 연구단체 운영, 각종 토론회 지원 제도,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제도, 의정아카데미 운영 등을 내실화해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관행적인 수의계약 지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주요 회의 결과 공유, 해외자매도시 방문산 구성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의회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TF는 과제에 대한 부서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2019년 조직 개편과 예산에 편성하고, 8건의 조례안과 건의안을 제안해 법적ㆍ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했다.
TF 활동결과를 보고한 노식래 TF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한 자리에 모여 세계 최고의 입법ㆍ정책 생산 능력을 갖춘 선진 의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도출했다”며, “이번 TF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