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벌이고 있는 건설산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이 건설산업의 제도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문혁 책임연구원은 ‘건설산업 정보관리 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99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건설산업 DB구축사업으로 인해 건설산업정책과 행정업무의 근간이 되는 건설업체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시스템은 건설산업의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향후 시스템 운용에 애로사항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책임연구원은 건설산업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건설행정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건설행정체계와 정책도 변화하게 된다며 이에 맞춰 건설산업 DB의 구성이 달라져야 하고 시스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보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설산업 DB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대한 정부의 관련규정은 자료취득 및 정보제공 범위의 의무화와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건설산업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운용에 애로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설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이고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건설산업 DB와 같은 정부차원의 종합시스템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확한 정보가 축적될 것이고 이는 정보이용자들로부터의 불신을 낳아 결국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책임연구원은 건설산업 DB의 구축이 완료됐다고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의 운용과 개선 그리고 유지관리는 건설산업 DB를 존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구축된 건설산업 DB를 중심으로 건설활동의 모든 정보가 취합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건설산업 DB사업은 지난 99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정부인트라넷(GOV),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등 5개 시스템이 구축됐고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는 시스템간 연계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