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할 경우 신규 건설사업에서 탈피해 기존 인프라 시설의 위탁경영, 리스, 이용권의 양여, 매각, 기존시설의 이용권과 연계해 시설확충을 꾀하는 방식으로 추진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공시사업은 현행과 같이 민간투자가 가능한 분야를 나열하는 positive list를 유지하되 민간투자사업 유형의 신축적 조정 허용, 민간제안사업에 negative list방식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건영)은 최근 발표한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방식의 개선방안'이라는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은 더욱 촉진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SOC민자사업에 대한 보험사 투자제한 완화, 금융기관 SOC대출채권의 자산유동화 활성화 등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의 큰 틀은 마련됐으나 사업선정, 입찰 방식, 지원체계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 김흥수 박사는 국내 민간투자사업선정방식은 교통부문의 신규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며 민간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목록이 법에 정해져 있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정사업은 물론, 국제적으로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인식되지만 국내에서는 공사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기, 통신, 가스 등 분야에 대해서도 타당성 분석에 기초해 적극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민간투자사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 등이 도입돼 정부가 직접 시설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보다 높은 부가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영국식의 공공부문 비교대안을 통한 테스트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에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함께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의 하나인 형평성 고려, 재정사업보다 다루기 어려운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에도 예산상 또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방식 개선방안이 모색됐다.

정정연 기자 cat@conslove.co.kr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