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2019년도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2010년부터 매년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주최로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이재석 대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essionⅠ(총론, 교육), SessionⅡ(여성, 복지, 경제, 문화), SessionⅢ(환경, 도시안전, 도시계획, 교통) 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서울시 및 교육청 각 분야별로 예산안에 대해 총 6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9년도 서울시와 교육청 재정 규모는 총 48조 2천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 서울시는 2018년도보다 3조 9천702억원(12.5%)이 증가한 예산안 35조 7천843억원과 3조 738억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9조 3천43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재원규모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서울시 지방채발행계획의 필요성과 적정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법성, ▷산출내역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서는, 2018년 대비 12.5% 늘어난 ▷서울시 예산규모의 적정성, ▷매년 증대하는 각종 복지사업예산의 효과성 및 제도적 미비점, ▷대폭 증가된 일자리 예산이 실질적인 고용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변화의 필요성,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2조 4천21억원 지방채 발행규모의 적정성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영형 유치원 도입 사업의 합리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25개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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