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올해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시설(SOC)건설에 민간투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고용창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제도 활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추진한 환경, 도로, 항만, 경전철 등 11개 시설의 실적치를 분석한 결과 9조8천635억원을 투입해 유발된 직접고용 효과는 11만5천35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 사업의 총사업비 항목 가운데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투자비 항목과 품셈상의 적용 노임을 감안해 도출됐으며 간접고용 효과는 제외한 것이다.

즉 10억원을 투입할 경우 11.69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1만7천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올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예산 가운데 민간투자와 관련된 도로 등 5개 부문의 예산 14조1천936억원을 전액 재정으로 집행할 경우 유발되는 고용인원은 16만5천994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를 민간투자제도를 활용하며 SOC건설에 대한 정부 재정부담을 민간과 분담할 경우 정부는 동일한 재정을 투자하고도 2.3배의 고용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예컨대 정부예산으로 총투자비의 30％에 해당하는 4조2조581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민간이 70％에 해당하는 9조9천355억원을 투자하면 16만5천893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SOC예산의 30％만을 투입하고도 민간투자사업의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11만6천195명의 고용을 추가로 창출, 전체를 투입할 때와 거의 같은 고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정부의 SOC예산 가운데 1조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시키면 3조3천억원의 투자효과를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