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대란에 이어 골재난까지 발생했는데 3월은 정말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건설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까지 애를 먹고 있는 건설업계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철강재 가격은 5·6월 정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정부차원에서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의 영향으로 철강난은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근심걱정이 다소나마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골재난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골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정부 부처간 정책혼선으로 야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옹진군에 골재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반면, 해양수산부는 옹진군에 개발행위가 불가하도록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골재난으로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제각각 해사채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관련업계는 속빈강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역이용협의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해양수산부가 생태계보전지역지정을 조정하거나 철회를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옹진군의 생태계보전지역지정은 당연한 것이며 철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골재채취와 관련, 중복된 수많은 규제가 산재하고 있는데 이른 시일안으로 철폐되야 한다. 바다모래 채취를 규제하고 있는 영향평가법, 해양오염방지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의 규제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 바다골재 채취허가권을 각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철강대란을 보았듯이 자재난이 발생되면 피해는 산출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부처간의 고집보다 국민경제를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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