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직제개편 ‘철도국’ 신설
건교부, 직제개편 ‘철도국’ 신설
  • 승인 2004.03.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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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정책과 등 6개과로 구성
건설교통부가 철도정책 업무를 전담할 철도국을 신설키로 해 도로에 집중된 국가기간교통망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청의 시설·운영 분리로 철도청에서 수행하던 철도건설투자, 수송정책, 철도시설관리, 안전관리, 기술개발, 인력관리 등의 정책 업무를 건교부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주중 최종 확정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철도국은 철도정책과, 철도시설과, 고속철도과, 일반철도과, 철도안전과, 철도기술과 등 6개과로 구성된다.

철도국은 철도산업의 공익성 확보 및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등에 따른 철도시설투자 정책 등을 추진하고 32조원 규모의 철도시설 자산을 관리한다.

또 철도사고 조사와 열차운행 안전감독, 철도차량 및 선로·전기·신호시설 등 안전기준 마련 등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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