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실현을 위해 매년 2∼4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민간투자가 유치된다.

이로써 전체 SOC 투자에서 차지하는 민간투자의 비중이 1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제고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매년 2조∼4조원의 민간자본을 SOC 건설에 유치, 전체 SOC 건설 가운데 민자비중을 1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체 SOC 투자에서 민자가 차지한 비중은 지난 98년 4.4％(5천억원), 2000년 6.5％(1조원), 2001년 9.4％(1조6천억원), 지난해 10.4％(2조1천억원) 등이었으며 올해는 12.0％(2조5천억원)로 계획돼 있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민자사업 투자 전용 ‘인프라 펀드’의 설립이 쉽도록 법령을 정비, 국민연금기금 등 연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이같이 재무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시중여유자금의 투자자금화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산처는 또 민자사업 투자주체를 현행 건설업체 중심에서 재무투자자·SOC전문운영사 위주로 전환해 사업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업경쟁 촉진을 통해 사용료와 수익률, 정부보조금 등 사업시행조건의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범위를 현행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 위주에서 학교시설, 공공청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