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 등 사회구성인자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인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책임연구원은 최근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 연구원은 지방자치제가 도입(94년)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지역발전시책 수립 및 추진이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정부차원의 통합적인 연계·조정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차 연구원은 따라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정부주도의 추진방식에 탈피, 지역협력 추진체계인 거버넌스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기존의 수직적 지역발전 추진조직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간 계획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지원 및 편성절차를 개선하는 등 수평적 협력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역발전 추진조직 정비방안과 관련해 실시한 공무원 등 설문조사에서는 ▷지역발전 전담부처 신설(39.5％) ▷지역발전 전담 및 주무부처의 지정 운용(21％)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19.4％) ▷관계부처간 상설협의체 신설(18.5％)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