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주택/부동산 정책
강남 사는 6살 어린이 1년 부동산수익 3억9천만원김두관 의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씁쓸”
만18세 이하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 244명
김덕수 기자  |  ks@conslove.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1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2018년 한 방송사에서 고등학생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장래희망 1위 공무원, 2위 건물주라고 답변해 씁쓸함을 남긴다.
건물주의 장래희망의 꿈을 벌써 이룬 미성년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2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2천401명으로 이 중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됐고, 2천136명이 근로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돼 있는 업종분석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이 244명으로 9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190명(78%)이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기타공공사회ㆍ개인서비스(7명) → 숙박ㆍ음식점업(5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 제조업(2명) → 교육서비스업(1명) 순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322만원, 평균 연봉은 3천8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4명은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으로 확인됐고 이 중 23명이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됐으며, 평균 연봉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가 39명으로 이 중 38명도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됐다.
특히, 연봉 1억원 이상 24명을 분석한 결과,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3억 8천8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특이한 점은 서울에서 만 0세 아기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돼 월 140만원의 보수를 받는 걸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ㆍ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공동사업자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덕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회사소개이용안내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구독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한국건설신문  /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휘닉스빌딩 6층  /  전화 02)757-1114  /  팩스 02)777-4774
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6716  /  등록연월일: 1999년 7월 01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474  /  등록일 2017년 4월 20일
발행·편집인 : 양기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기방  /  발행처 : 한국건설신문사 Copyright 2001~2004 ConsLov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