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까지 전라선(익산~순천)이 전철화되고 2008년까지는 경전선의 삼랑진∼마산 구간이 복선전철화된다.

이와 함께 이 지역에 고속열차가 투입돼 전주·순천, 마산·창원, 진주권 등 영호남 내륙 지역의 주민 300여만명이 2011년까지 고속열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낙후된 물류업 혁신을 위해 종합물류업 육성지원법(가칭)이 연내에 제정되고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기업에 3년간 아웃소싱 비용의 2%를 세액공제하며 종합물류업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철도청 등 18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도로 위주의 현행 수송 체제를 철도 중심의 대량, 장거리 체제로 전환하고 물류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물류체계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은 우선 다음달의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경부·호남선의 화물 수송 기능을 높이고 서부, 남부, 동부를 연결하는 물류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며 부산항과 광양항간 연계를 높이기 위해 2008년까지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마무리짓고 전라선은 2006년까지 전철화하기로 했다.

또 부산항과 광양항, 복합 화물터미널과 주요 공단 등 전국 18개 물류거점 시설 내부까지 직접 철도 인입선을 연결하고 광양~전주간 고속도로를 2010년까지 완공해 대량 화물이 발생지에서 수요지까지 막힘 없이 수송될 수 있도록 연계 수송망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라선과 경전선의 전철화에 때 맞춰 전주·순천권(2006년), 마산·창원권 (2008년 말), 진주권(2011년) 등 영호남 내륙 지역 주민 300여만명에게 고속열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낙후된 물류를 혁신하기 위해 금년 중 종합물류업 육성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종합물류업 면허를 받은 업체의 통관업 겸업과 물류기업 산업단지 공장시설 용도지역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제조업체들의 물류 아웃소싱을 통해 종합물류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물류 아웃소싱 기업에 대해 외부 지출 물류비용의 2%를 3년간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과 종합물류업에 대한 종토세를 0.3%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등의 세제상 지원책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적인 수준의 물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수화물운반원과 물품배달원 등의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확대하는 한편 냉동창고 등 일부 물류 현장 업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류 정보화 촉진으로 화물의 추적을 쉽게 하고 공차 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별, 기능별로 분산돼 있는 각종 물류정보망을 통합해 2006년까지 국가물류종합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이 착실히 추진될 경우 2008년부터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0.9%에 해당하는 물류비 절감이 예상되고 물류 시간을 현재보다 약 10% 절감하면 기업의 재고 감축 효과가 연 3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물류시장 선진화로 우리나라 물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게 돼 최소한 2~3개 기업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낙후된 물류 부문이 선진화돼 제조업 등 경제 전반을 선도하는 한편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건설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