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실은 지난 10월 7일(일) 2018년 국정감사 정책리포트의 첫 번째인 ‘부동산 정책 시리즈 1’을 냈다. 이 날 정책리포트에서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 증가 속도가 ‘아파트 1채’ 소유자 증가 속도 보다 7배 빠르다는 내용의 ‘박근혜 정부 시절 아파트 독식화 실태’에 대해 분석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광주·대구·울산·대전·부산 등 광역시, 제주·세종 등 특별자치시도에서는 2012년에서 2016년 4년 동안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총알 탄 속도로 증가했고, 전남북·강원·경남북·충남북 등 일반 도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미미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광역시·자치시도 증가율 44.85%, 도지역은 0.42%특히 대한민국이 ‘다주택자’에 있어서는 마치 2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수도권·광역시·자치시도 등 ‘특별한 3개 권역’과 ‘일반 도지역’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를 함께 일컫는 용어가 없어 ‘특별한 3개 지역’이라고 부른다. 이와 대비되는 의미로서 도지역에 ‘일반’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일반 도지역’이라고 부른다.의 편차가 매우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16 4년간 ‘특별한 3개 권역’의 3주택이상소유자 증가율 평균은 44.85%인데 반해, ‘일반도지역’의 평균은 0.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0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3개 권역’ 중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인 부산광역시는 27.89% 증가했는데, ‘일반 도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 전라북도는 5.33% 증가했다. ‘특별한 3개 권역’의 가장 낮은 증가가 ‘일반 도지역’의 가장 높은 증가보다 5배 이상 그 증가폭이 큰 것이다. 광주광역시 70.43%, 대구광역시 60.52%로 최고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최저 증가율을 보인 충청북도(-9.15%), 전라남도(-4.12%) 두 곳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 부자 동네 사람들 유행처럼 ‘주택 매입’에 나서이는 지역별로 ‘주택 소유의 불균등화’가 매우 극심해 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다음의 몇 가지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부자 동네 사람들이 ‘주택’을 무차별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일부가 아닌 너나 할 것 없이 마치 유행처럼 ‘주택 매입’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4년간 70%의 경이적인 기록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각 지의 모든 부자 동네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2개 지역(충북, 전남)의 부자들이 전국 부자들의 주택 매입 열풍과는 달리 집을 팔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 동네 부자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 부자 동네로 전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낮은 증가율을 보인 ‘일반 도지역’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른바 부자들의 ‘탈 지방’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부자들의 리그에 국한해서 분석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7대 광역시에 속한 74개 시군구의 ‘3주택 이상’ 소유자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 부자 동네 중에서도 단연 강남 3구 증가율이 으뜸 7대 광역시에 속한 74개 시군구 중 ‘3주택 이상’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곳은 강남(6.13%), 서초(5.60%), 송파(5.79%) 등 서울의 강남3구를 비롯한 종로(5.88%), 용산(4.93%)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가장 부자 동네 5곳이 7대 광역시 전체에서도 ‘3주택 이상’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셈이다. 또 ‘3주택 이상’ 소유자 비율 상위 10곳 중 8곳(중구4.51%, 광진4.40%, 마포4.26% 추가)이 모두 서울 소재로 나타났다. 울산 북구(1.89%), 대구 서구(2.15%), 울산 중구(2.15%), 대구 북구(2.16%), 인천 계양구(2.26%) 등 5곳이 7대 광역시 74개 시군구 중 ‘3주택 이상 소유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금천, 강북, 도봉, 중랑, 구로가 증가율 하위 기록 또한 17개 시도의 관내 시군구별 ‘3주택 이상’ 소유자 현황을 분석했다. 서울 25개 시군구중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를 비롯한 종로, 용산구가 상위 5곳을 차지했고, 금천(2.44%), 강북(2.54%), 도봉(2.68%), 중랑(2.68%), 구로(2.78%)가 하위 5곳을 차지했다. 부자 동네 안에서 더 부자와 덜 부자가 나뉘는 것이다. 17개 시도의 관내 시군구별 ‘3주택 이상’ 소유자 현황을 별첨한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 필요 – 9·13 보완 대책 준비해야‘3주택 이상’ 소유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1주택자 또는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하여 3주택자가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런 다주택자 행렬이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 ‘3개 특별권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유행처럼 부자들의 주택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3주택 이상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출규제는 이미 최대치로 실시 9월13일 대책으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즉 LTV 0%.하고 있으니, 금리인상카드를 고려할 수 있으나, 금리인상의 효과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절대 다수의 1주택자 2012~16 신규 ‘아파트 1채 소유’는 749,395명, 신규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는 48,745명에게도 이자부담으로 작용하니 신중해야 하고, 남은 카드는 세금이다. 9·13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가 3주택 이상자들에게 ‘추가 주택 매입 중단’ 및 나아가 ‘보유 주택의 매도’까지 나아갈 수준인지 시행이 막 시작된 지금부터 따지기 시작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출범한지 1년 4개월 동안 현 정부는 9·13대책을 포함하여 9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47일에 한 번 꼴이다. 9·13 대책 47일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아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그것이 ‘집 없는’ 다수의 서민 2016년 기준 서울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은 49%. 전국은 55% 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